2017 개정 세법과 상속 증여 이야기, 강남 노블리에센터 세미나

지난 3월 말 교보생명 강남 노블리에 센터에서는 자산가가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진 세법과 증여 상속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렸어요.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빛나는 노후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재산을 물려줄 그 날을 꿈꾸며 세미나 현장을 소개합니다.

 

 

1부, 2017년 개정 세법

진행은 강남 노블리에센터 세무 자문을 맡고 계신 성원기 세무사가 진행해 주셨어요. 개정 세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OECD국가 평균 소득세 최고 세율은 35.9%인데 우리나라 평균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랍니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개편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액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시 38%가 최고였는데 올해 과세 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 40%가 적용되었다고 해요.

현행	수정안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5억 원 초과  40%

 

이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 고소득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해요. 고소득자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세법 개편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법 개편안을 살펴보면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 공제의 한도가 소득 금액에 따라 세분화됐어요. 또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는 축소됐다고 합니다. 축소 이유는 과세 특례 금융 상품을 정비하는 목적이라고 해요. 연금 세액 공제는 연봉 1억 2천만 원 초과자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신용카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도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가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 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제재 사항도 강화됐고 미발급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해요. 특히 고소득 전문직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고 하니 잘 숙지해 두셔야겠지요? 예전에는 개인 치과 등에서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 고가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밖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조정이 되었어요. 또한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월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하셔야겠지요?

 

 

2부, 상속 증여에 대한 노하우

2부 상속 증여에 대한 노하우는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반정태 웰스매니저가 진행해 주셨어요.

1부에 이어 2부 또한 세법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들었지만 상속에 대한 핵심만을 잘 뽑아 조목조목 체크해 주셔서 상속 증여에 대한 노하우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렵게 지킨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넘겨 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세 증여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과제표준	세금
~1억	10%	0	1억	1천만 원
~5억	20%	1천만 원	5억	9천만 원
~10억	30%	6천만 원	10억	2억 4천만 원
~30억	40%	1억 6천만 원	30억	10억 4천만
30억~	50%	4억 6천만 원	100억	45억 4천만

 

왜 고소득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 대해 관심이 높은지는 아세요? 바로 엄청난 세금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데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부동산 40억 원, 법인 주식 40억 원, 금융재산 2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상속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단순하게 상속세를 계간하면 42.8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상속세는 현금∙금융재산-부동산-비상장 주식 순으로 납부를 해야 해요. 앞에서 예를 든 10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금융재산 20억 원과 부동산 40억 원 중 22.8억은 상속세로 내고 부동산의 일부 재산과 법인 주식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산 상속을 이렇게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만에 하나 주식에 문제가 생겨 주식이 폭락한다면 상속세만 내고 빈껍데기 주식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고액 자산자의 상속자 0순위가 바로 국가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최대한 상속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웰스매니저님은 사전 증여 시 효과와 고려할 점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사전 증여 시에는 무엇보다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노후 대비를 고려해야 해요. 자식들에게 사전 증여 후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 다시금 증여재산을 반납받고 싶다는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피상속인은 반드시 증여 전 노후에 대해 철저한 대비 후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이 증대되기 전에 증여하면 절세에 효과적이며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사전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며느리, 손주는 5년경과 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답니다. 특히 월세, 배당 등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하면 종합 소득세 절세 및 소득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전 증여 시 어떤 재산을 우선 증여해야 할까요?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시세가 낮은 재산부터 우선 증여해야 해요. 재산 과세표준 범위에서 좀 더 낮게 평가되어야 세율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합니다.

 

재산종류	평가기준	시세 기준
아파트	(KB) 아파트시세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주택	주택공시가격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상가 및 오피스텔	국세청기준시가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토지	개별공시시가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주식 및 채권	현재가치평가금액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예금 및 적금	현재 잔액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연금보험	정기금 평가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금액 < 시세

 

위의 표를 보시면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보다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이 우선 증여 대상이고, 예금보다는 연금 보험 등이 증여 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통제가 가능한 소득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세법과 상속에 대해 알게 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 평생 이룬 자산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정보가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도 노블리에센터는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세미나를 통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교보생명 담당 FP나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에게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와이프로거 가꿈사 10기 윤지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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