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 정책을 통해, 다양한 곳에 쓰여집니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고심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올해도 정부는 36개 부처의 247개 신규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많은데, 가꿈사 가족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살펴봤습니다. 2021년 우리 일상 속에 큰 도움이 될 제도와 정책들,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 보육, 가족 분야

1.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시행되던 고교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된 것이죠. 지원 항목은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여 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입니다.

2. 교육급여 확대

저소득층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지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개별지원금을 통합한 지원금은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 배우는 AI교육 (2020년 11월부터)

인간과 AI의 협업시대를 맞아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해지고 있죠. 고등학교 과정에 AI기초, AI수학과목이 신설됐고, 초 〮중등 과정에도 수준에 맞는 AI 교육 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연 720시간에서 올해부터 840시간으로 총 120시간이 늘어났죠. 비용 지원은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

1. 기초연금 지급 확대

올해부터 기초 연금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됐으며 연금 최고액도 3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됩니다. 만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가 분리 지원됩니다. 부모가 받던 주거급여는 줄어들지만, 부모와 자녀의 주거급여를 합치면 지원금은 더 높아집니다.

4.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5% 인상됐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182만 2,480원(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돼, 209시간 기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27만3372원)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5만4674원) 초과분을 적용합니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되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행정, 안전, 질서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올해부터 가정 폭력 발생시 경찰이 범인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벌금보다 강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2.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퍼트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교배종 포함)입니다. 2021년 2월 시행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물 보건사 제도 시행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던 동물 간호사 자격증이 8월 28일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제도화됩니다. 그 동안 반려동물이 아플 때마다 마음 졸였던 분들은 이번 제도화로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달라지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2020년 10월~)

출신지역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민번호의 지역 번호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사라집니다. 신규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분증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국방, 병무

1. 군인 급여 인상

군인 급여도 12.5% 인상됩니다. 병장이면 월 608,500원을 받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기준 50% 선까지 군인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학력, 전신 문신 등 입영 기준 변화

고교 자퇴(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1~3등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현역 대상자가 됩니다. 전신 문신을 한 사람도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신 질환자의 입영 기준은 더 강화됐습니다.

3.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가능

체육우수자에게만 주어지던 병역 혜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6월부터 병역법이 개정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 기후

1.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020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해, 이를 높이기 위해 법제화된 것이죠.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분리해야 하고,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후 라벨을 떼서 압축해 배출하면 됩니다.

 

 

2.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전국 지하철공사가 역 내 공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는 공기순환과 먼지에 취약한데요, 올해부터 모든 지하철 역사는 1시간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공개합니다.

3. 더 정확해지는 기상정보

오명을 많이 받은 기상청이 오는 11월부터 더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시간 간격, 3일 후까지 제공하는 단기 기상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촘촘하게 5일 후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범 실시)

 

지금까지 2021년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중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가꿈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해 올 한해도 지난해보다 나아진 삶을 지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