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와 함께 변화되는 <부동산 공약 총정리>

 

교-하! 친구들 안녕! 4월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취임식이 벌써 한달 남짓 남았어. 시간이 정말 빠르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었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중 ‘부동산 정상화’가 있었잖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담겨있을 텐데 친구들도 그렇지?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도입되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교봉이와 함께 변화되는 부동산 공약을 살펴볼게!

 

 

✅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체크

✅ <충분한 주택 공급> 주거가 안정되려면 공급을 늘리자!

✅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오래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 <주택대출 규제 완화> 집 사기 위한 대출 한도를 늘리자!

✅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난 해소하고 부담은 줄이고!

 

 

<충분한 주택 공급> 주거가 안정되려면 공급을 늘리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고.. 💸 주택정책에 불만이 많은 현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앞세운 공약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거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겠지? 윤 당선인은 임기 5년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했어.🌊 여기서 250만 가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 호,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 기타 13만 호를 의미해. 그러면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걸까? 250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 혹은 새로 산 땅, 즉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한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7만 호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 부디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가 안정되면 좋겠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오래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오래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롭게 많은 가구 수가 살 수 있는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겠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공약이야.🛠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을 만큼 층수가 낮잖아. 그런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결국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재건축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제가 많았어.🧾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야.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건축을 위해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항목이 50%를 차지했는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거야.💡 아무리 오래된 집이여도 튼튼하면 재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허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줄테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봐!🔍

 

 

<주택대출 규제 완화> 집 사기 위한 대출 한도를 늘리자!

집을 사기 위한 주택대출에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지잖아. 원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라고 하는데 이걸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올리며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래.🧮 여기서 80% 인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솔깃한 소식이지? 하지만 이 공약에 뒤따라오는 우려도 있어.😥 만약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DSR 규제가 존재하는 이상 대출한도는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규제도 함께 풀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 참고해줘!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난 해소하고 부담은 줄이고!

지난 몇 년간 전세와 월세 모두 후덜덜하게 오른 게 사실이야..🔥 이러한 전월세난을 해소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제시했어. 아무래도 현행 민간임대주택정책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잖아.🩺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주택 일부는 취약계층에게 배정해서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해.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은 줄여주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보자!☘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쭉 살펴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것 같지?📢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줘. 그럼 교봉이는 친구들에게 도움 될 소식들을 들고서 또 찾아올게! 교-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