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있어도 OK! 유병자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 사례 확인하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은 높기만 한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출시된 것이 바로 유병자보험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꼬꼬무 보험이야기 12편]에서는 ‘간편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유병자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OX 퀴즈로 만나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만약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 유병자보험 이해를 위해 끝까지 읽어보세요!

 

만성질환인 당뇨를 앓고 있는 이교보 씨. 당뇨 때문에 보험 가입은 생각도 못 하던 중, 유병자보험은 가입이 간편하다는 말에 유병자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이교보 씨처럼 일반 보험보다 비싼 유병자보험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병자보험의 보험료는 왜 일반 보험보다 비쌀까요? 유병자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이력이 있어도 OK! 유병자보험이란?

 

간편보험이라 불리는 유병자보험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통의 경우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데요. 하지만 유병자보험은 유병자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유병자보험의 가입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유병자보험 가입 건수는 361만건을 기록, 2022년에는 411만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8% 상승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2023년에는 무려 604만건으로 증가, 전년 대비 47.1% 늘어났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유병자보험 가입 증가 추세는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 5,18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78.1%를 차지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3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이처럼 만성질환 환자와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유병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가입은 쉽지만, 비싼 보험료! 유병자보험 특징

 

그렇다면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과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보험에 비해 가입이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유병자보험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시켰는데요. 바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일반 보험에 비해 축소되어 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과거 질병 이력이나 수술 여부 등 보험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죠.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묻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병자보험과 일반 보험의 질병 관련 고지 항목 비교를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의료행위’와 관련,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그 질문 항목이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 질문 항목에 치료나 투약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병자보험의 경우 입원이나 수술 이력만 확인합니다. 가입 불가 대상 질병 역시 일반 보험은 10대 질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유병자보험의 경우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뇌출혈, 뇌경색,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한정하고 있죠.

 

이처럼 유병자보험 가입은 일반 보험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유병자보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보험료인데요. 이렇게 가입이 쉽지만, 유병자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과 비교해 15~20%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A사의 OO건강보험 암진단특약 보험료 비교 사례를 살펴볼까요? 남자 50세, 20년 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으로 일반 보험은 6만 6,8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유병자보험은 9만 6,550원을 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유병자보험은 보통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 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지만 가입이 간편한 만큼 일반 보험보다는 보장 내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가입이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유병자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간 보험 고지의무 위반? 가입 시 주의사항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유병자보험. 하지만 자칫하다간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약전알릴의무 항목이 축소되어 있어 자칫 보험 고지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내시경을 하던 중 대장용종제거를 진행한 A씨. 이후 유병자보험 가입 시 ‘2년 이내 수술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내시경을 통한 대장용종제거 역시 ‘수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모르고 가입해 A씨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B씨는 유병자보험 가입 5개월 전, 경추 MRI 검사를 위해 당일입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입원은 입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입퇴원확인서의 당일입원도 고지대상인 ‘입원’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C씨는 유병자보험 가입 5년 전,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은 6년여 전이었는데요. 이에 ‘5년 전 암 관련 진단, 수술, 입원’ 고지의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입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려야 했죠. 따라서 C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처럼 유병자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고지항목에 대해 착각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별로 고지대상 병명 등 가입 시에 묻는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읽어보고 확인 후에 답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병자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입 전, 유병자보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꼬꼬무 보험 이야기] 시리즈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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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 쉽게 알아보는 교보생명의 [꼬꼬무 보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